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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하루 9회뿐인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단선 철도 신설 촉구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 단선철도 신설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약 495억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국가철도공단 용역의 추산치인 950억원보다 대폭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로중심간격 조정과 보상지 최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남궁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그간 ‘국토부 소관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남궁 의원은 “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국토부와 협력하고 시민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청량리 일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지정, 순차적인 재개발사업으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인분당선의 연결은 강남 접근성 개선, 교육·출퇴근 여건 향상,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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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