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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수군,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 지역소멸 대응 역량강화

공직자 150여 명 대상… 인구정책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장수군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2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강사를 초청해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군정 전반을 기획·추진하는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선진국의 대응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인구교육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깊게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수군은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수군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장수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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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