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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령군, 2025년 제1회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 개최

대가야 역사문화도시 보존·육성을 위한 본격 행보

 

[아시아통신] 고령군은 8월 28일 군청 우륵실에서 '2025년 제1회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고령군의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회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로, 고령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국가유산·도시계획·경관 전문가 각 3명,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 가치와 고령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고령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금번 위촉을 계기로, 심의회를 중심으로 고도 보존과 육성, 고도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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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