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장충남 남해군수, 대통령실 방문 현안사업 해결 '눈길'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면담 및 자치발전비서관실 방문

 

[아시아통신] 장충남 남해군수가 남해군을 비롯한 남해안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해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전향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28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과 면담을 한 데 이어 잇따라 자치발전비서관실을 방문해 남해군 숙원 사업은 물론 다양한 남해안권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은 장충남 군수가 건의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 가능 해역 추가 지정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해군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 남해군은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장충남 군수는 신속한 방제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남해군은 풍랑주의보 발효 시 기상 상황을 미반영한 출항 통제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안전 장비와 운항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선에 한해 출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어업인과 해경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양식업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

 

무엇보다도 이날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은 장충남 군수와의 면담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을 약속했다.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남강댐 방류로 남해군 해역은 매년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건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해양 쓰레기 수거선 도입’이었다. 그러나 선박 건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됐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확답을 얻어냈다.

 

장충남 군수는 이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남해안 초광역 해양연결망 구축 △국가 치유·연수 복합단지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내 녹지비율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보장협의 절차 완화 등을 건의했고,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이끌어 냈다.

 

장충남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7∼8일에는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남해안권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과 민생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장충남 군수는 “매년 반복되는 해양쓰레기 유입 문제와 적조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앞으로도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해안권 및 경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