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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봉화군, 기획재정부․한국중부발전(주)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을 살리는 연결, 봉화에서 시작하다

 

[아시아통신] 봉화군은 지난 8월 28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중부발전(주)와 함께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월 7일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 촉진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 한국중부발전(주) 이종국 기획관리본부장, 지역주민 대표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중앙정부·공기업·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세 기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명절 선물 및 기념품 구매 시 지역특산물 활용 ▲정부청사 내 직거래장터 운영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적극 참여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소비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봉화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약속해주신 것은 우리 군에 큰 힘과 희망이 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상생 자매결연 협약의 첫 사례가 봉화군인 만큼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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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