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울릉군,‘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실시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아시아통신] 울릉군은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8월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소란이 시작될 때 민원인에게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단계, 두 번째, 공무방해 행위가 계속될 때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단계, 세 번째,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요청’단계, 마지막 네 번째,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불응 시 조치’단계까지 필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민원실과 읍·면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