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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7일(목), 도의회서 ‘외국인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박천웅 교수와 원광대학교 강연석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으며,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과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송영은 경관은 조직화 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면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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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