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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맞춤형 법제교육 통한 입법역량 강화"

31일 사례중심 법제교육...참석자 90.3% “업무에 도움될 것” 응답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창원시 자치법규 질적 보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조례연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시민 조례 제안 공모전,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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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