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과천시 생활보장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심의·의결

기준을 넘어선 위기가구에도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기로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들에 대해 보고 및 추인을 진행했다.

 

이날 심의 대상은 총 21가구로, 가족 또는 사회와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을 내렸으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이혼 또는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된 9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및 돌봄 지원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긴급돌봄, 누구나 돌봄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기존 기준에 갇힌 복지 행정을 넘어, 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 복지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선도적 복지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며, 더욱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배너
배너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