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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전문성 강화해 조치 결과 신뢰 더해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2차 학교폭력 케이스 스터디 개최 성료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북부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차 학교폭력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에 이어 25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간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요 쟁점 파악, 관련 법령과 지침 이해, 심의 업무 처리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및 관련 지침 안내 ▲학교폭력 전담 판사 특강 ▲심의위원회 운영 유의 사항 및 간사 역할 ▲사례 기반 판례 분석 및 심층 토의 등으로 간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례 기반 분임 토의와, 행정심판·행정소송 판례의 쟁점을 직접 분석하고, 심의 자료 준비, 진행 보조 등 모의 심의를 통해 조치 결정의 공정성을 함께 모색했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과장은 “심의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간사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다”면서,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연수와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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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집행부에 시민 안전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발생한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시 집행부는 오산시의회에 사고 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향후 복구 계획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통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우회도로 확보 ▲정밀안전진단 착수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구조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구조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