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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최… '시민의 창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까지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시민복지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신산업 분야를 포함해,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규제개혁자료실’ 게시판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고 작성한 서류를 우편(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또는 전자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8월 2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제출된 제안은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과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10월 중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3명 각 20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장중심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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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