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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현장 목소리로 규제 개선 추진

출자·출연기관 대상 규제 개선 추진을 통한 현장 중심 행정 실현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관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총괄부서 및 관련 소관부서 담당자, 방문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도출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지침 등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기관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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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