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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제품의 구매 확대와 수원시 관내 생산 업체 우선구매’촉구

청소용역 중심의 구매 구조… 생산제품 실질 확대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월급이 39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건비도 불안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제품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생산제품’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와 관내 생산시설의 제품의 우선구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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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