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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ㆍ윤수봉 전북도의원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 강력 반대 통합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개 요구

전북자치도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에 대한 완주군민 반발 확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했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법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기준일뿐,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의회의 감시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며 “전북자치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권요안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완주 군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추진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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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