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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김용일 의원은 6차례 유찰된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를 두고 “주거 비율을 높이고 숙박 비율을 낮췄음에도 매각이 불발된 것은 시가 1조 원, 교통유발부담금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과 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동행 사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서울시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여의도 IFC 건물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 지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매몰 비용 발생은 안타깝지만,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용산 개발과 연계하고 단기적으로는 여의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기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2024년 진흥계획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여의도 금융지구가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 인센티브를 통해 여의도 금융지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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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