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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 특허청, '동티모르 특허청' 설립 지원한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사례

 

[아시아통신]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어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아세안, 중동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있어 교역규모가 세 번째(2024년 기준, 한국무역협회)로 크면서 최근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적극 확산하여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동티모르 특허청 설립 지원은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아세안 등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활발한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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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