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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오 인정 1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가운데 수사과오 인정에 있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 민주)이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의 수사과오'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 서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개 중 47,51%를 차지, 압도적 1위였다. 2018년 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 (50%)이었으나 2018년의 경우는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으로 37%를 기록했었는데 올들어서는 8월 말 현재 전국 38건 중 서울이 23건으로 60%를 점령했다. 구체적 과오 인정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수사소홀, 절차위반, 수사지연 등이다. 수사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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