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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4년 뒤부턴 '다인종국' 된다"

앞으로 4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다인종 국가'가 된다는 말이 실감 나십니까? 미국같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 지표가 분명히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 (2020년 7~2021년 6월) 500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에는 5002만 1000ㅁ명, 2022년엔 4999만 7000명으로 '5000만명 시대"가 마감한다. 이후 계속 인구가 줄어 2030년에는 4980만 1000명까지 내려간다. 이같은 내국인 인구 감소는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의 심화 때문이다. 올 3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내국인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올 2분기 합계 출산률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즉 여성 한 사람이 평생 아이 하나를 못 낳는다는 것.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에는 212만 5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10년 뒤 3,3%에서 4,1%로 상승한다. 귀화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한 '이주배경 인구'는 올해 222만명에서 2030년 299만 5000명, 2040년 351만 6000명까지 늘어 나다. 이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의 4,3%에서 4년 뒤인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애는 5,8%, 2040년에는 6,9%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결국 한국도 4년 뒤인 2024년부터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서운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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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