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청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계획서에는 권역별(서북부, 중부, 동부) 현장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도 산하기관 균형배치 검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내년 3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도청으로부터 △1~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시군별 지원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성도(진주2, 국민의힘) 위원은 “2014년부터 제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2,5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종료 후 이에 대한 사후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제3단계 사업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여 특위에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조인종(밀양2, 국민의힘) 위원은 “제3단계 사업 지원분야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수도로만 한정되어 있다,”며, “제4단계 사업계획 시에는 시군별 사업수요 분야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류경완(남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500억까지 지원가능하나, 도 자체사업 가용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다”며,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권원만(의령,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행정 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1,6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44개 사업에 투입됐지만, 정책의 효과성, 사업 사후평가 등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제언을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