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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김은경 의원,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할 것, 위원의 활동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제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위촉 기준 강화 및 전문성 검증 절차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라며, “위원 위촉 절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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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