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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찰과 협업해 고액 체납 도난차량 추적…공매처분 나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고액 체납 고가 도난 차량을 추적하고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도난된 해당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전혀 납부되지 않고, 고액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던 중 연루된 형사 사건으로 구미경찰서에서 해당 차량을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차량 인도를 요청했고, 관할 검찰청의 공매처분을 위한 인도 승인으로 해당 차량을 담당 형사로부터 인도받았다.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인 오토마트의 대구보관소에 입고됐으며,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도난 차량은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에 큰 제약이 있다. 지속적인 추적과 경찰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공매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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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