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의 파면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과 상식의 실현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탄핵 기각을 외쳐온 일각의 내란동조 무리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그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국민의 탄핵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수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국민들의 일상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12.3불법 계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 인용을 전기로 삼아 민생회복과 훼손된 민주주의 재건, 천만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 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