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 위해 경기도가 나서 관련 대책 마련해야 ”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해 창구 일원화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좌장 이용호 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독립적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직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위원회의 설립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좌장 김선영 부위원장)가 개최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