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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도내 7,900여명 수준

 

[아시아통신]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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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재차 밝혔다.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달달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모범적 4.5일제 시범기업인 3에스컴퍼니에 오게 돼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처음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일하는 분들의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며 “4.5일제 도입 이후 3에스컴퍼니에 입사지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 기쁘게 생각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