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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성 논란 '김포 여행사 지원금 1억’ 상임위 전액 삭감

 

 

50개소 200만원씩 총 1억원 추경 편성 시의회 행복위 “형평성ㆍ중복지원 우려” 시민들 “모두 힘든데”…행정력 부족 질타 14ㆍ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예정 김포시가 여행사 총 50개소에 2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11일 김포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사 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의 지원금을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요청했다. 지원대상 선정은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홈페이지 활성화 상품개발, 홍보비 등으로 활용된다. 김포시 문화관광과는 이와 같은 내용의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해 10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숙 의원은 “본 사업은 다른 업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 지역언론은 보도했다.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해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카페 회원들은 “여행사만?? 이건 아닌듯하네요”, “저도 관광 관련된 일을 하는데..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김포에 상품을 개발하면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직판여행사가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하나,모두 대리점 아닌가요? ^^ 이상하네요.”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포시는 세금이 본인들 돈인줄 아나”, “왜?????여행사만 그럼 여행 관련 종사자들은? 얼마 줄건데요?”, “피해는 많은 업종에서 보고 있는데 보편타당한 원칙을 정해서 김포시 소상공인에게 추진하는 것도 아닌 한 업종만 한다는게 김포 행정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시의원은 “여행사 지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와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나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 예산 1억원은 오늘 오후 열린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심사해 계수조정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들을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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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