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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2024년 제2차 회의 열고, 위원 위촉

 

[아시아통신]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5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에서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 여성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시행계획,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식 후 이어진 회의에서 2024년 수원시 노동인권정책을 공유하고, 중간 실적을 보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수원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노동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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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