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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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 필요”

“정치수사 일삼는 특수부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자료를 통해 따져볼 것”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선 형사부에서 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력이 빈약한 상황인데 대검찰청이 이미 비대화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끌어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3년 78억 9,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26일 국회 법사위 결산소위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 검찰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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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