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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의 “청소행정 순환보직” 제도로 책임없는 청소행정

“청소행정 의 기본”은 환경이라고 하나 주무관들의 순환보직에 사명감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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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는 자원순환의 기본인 폐기물 분리수거 및 올바로 처리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는 지자체의 올바른 환경마인드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로 지자체마다 관리부서의 명칭이 제각기 다르게 분류하고있는 가운데 환경의 기초인 청소행정은 주무관들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청소행정,자원순환의 관리는 녹록치가 않아 보인다.

 

담당공무원들은 청소행정의 업무는 열심히 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청소행정의 한계성이 드러나 있는 점도 무시할수 없다.

 

청소행정 및 환경관련 업무에 익숙치 않은 순환보직으로 잠깐 머물다 보직이동 신청을 하고 타부서 로 전임가면 그만이지 하는 개인 편의주의적 인 행정이 올바른 청소행정의 발목을 잡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 25개구 및 경기수도권 지역의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은 평균 6개월 길면 1년 이후, 틀림없이 다른 보직으로 부서이동 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친환경의 기초인 청소행정과 빠르게 명확함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안중 하나가 바로 업무기준의 현장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의 민원창구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평균 5년 이상의 같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있다. 대한민국 행정시스템 과 차이가 많은 부분이다.

 

즉 잦은 보직이동 보다는 청소행정 담당공무원 에게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배치해 최일선에서 대민봉사에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직무능력 향상에 더 집중시켜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청소행정의 구조개편 필요성과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도 높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자,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 각 분야별 지식을 습득하고, 민원행정에 흠이 미리 차단하는 매뉴얼이 체계화 돼야 하겠다.

 

“어차피 곧 자리 이동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봉사정신을 요구할수 있겠는가. 결국 기사방석에 앉아 있는 불편함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쪽은 지역민원 이고 공무원들 모두가 공동 피해의식 으로 청소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순환보직제의 악순환의 끊으려면 담당주무관 들의 사명감을 이끌낼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의욕을 고취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 의 악순환은 공무원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아킬리스건 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지자체 단체장의 순환보직 이동에 관한 주무관들의 의사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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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1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위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목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실무분과 비전·미션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김미영 세움마을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실무분과 중심의 추진 과제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