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 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31일(수)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혼란 사태를 서울시 재난 및 안전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혼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난해 10.29.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종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관련 시설 전수 조사 등을 통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약속까지 어겨가며 입주한 공관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제2의 시장 집무실 활용’이라는 기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5.31. 사태 때에도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스템이나 시설의 개선과 보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분기별 민방위 훈련 실시나 대피 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공관 역할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 컨트롤 타워 기관 및 부서들과의 핫라인과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경우에는 빠르게 시청으로 이동해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행히 (운전)기사도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5월 31일 발생한 혼란 상황은 결국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체계가 있는지, 실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는지가 관건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거듭되는 안전 대응 미비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약속한 공관의 기능과 역할 역시 제대로 구현되어야 시민들이 최소한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관의 빈방을 어떻게 공유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