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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한국기업, "인구소멸 앞 당겨지는" 국내사정을 살펴보자. !!

-'미국에 속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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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칼럼>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자기 나라 국민들 일자리를 만들려고 약소 국가들에게 미국내에 반도체를 비롯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내에 짓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 강화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국내 기업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기차 제조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율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우리 기업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가 많이 나가 물류 수송비가 많이 들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북중미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딱하기만 하다.


젊은이 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학부터 취업까지 수도권에 몰려있어, "소도시나 지방에는 인구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국가가 균형감각을 잃을" 수 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 잘 하시겠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계파 싸움이나 하고 한. 일 외교 문제로 국내 사정은 어수선 하기만 하다.


야당과 국민들 입에서 굴욕적인 외교였다는 위안부 문제, 여당과 외교부에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보여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국민들 뇌리에서 지워지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겠지.


국민들의 피 눈물 나는 삶을 빼앗아간 일본의 만행을 (전) 정권의 치적을 지우고 새로운 업적을 일구어 내겠다는 치졸한 생각의 정치는 하지 말구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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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