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4대 과학기술원 특별회계 편입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