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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첫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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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위원장(정성호) 및 간사(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정점식)로 선임된 위원들은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오늘(8.30.) 9시 30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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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정치적 대립을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의 설립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8월 30일(화) 구성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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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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