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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정치논리에, 법이 이랬다. 저랬다. 힘없는 자만 죽어 자빠지는 대한민국.......살곳이 못된다. !!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서 맏겨 놓은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 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국가 포상에서 제외되는 법이 있다.

 

30여년 이상의 교직생활에서 마지막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포상을 단 1번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퇴직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고위직으로 발령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음주운전의 전과를 묵과하고 임용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 한국교원 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나라 안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인데. 누구는 어느 법에서 제외하고 누구는 적용시키는 고무줄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는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사회적 약자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누구든 법앞에 평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당하면서 살아가는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언어는 주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성철 대변인은 어떤 취지에서 말을 했든 평생을 교직에서 생활하다가 1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국가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응어리진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어느 지면이든 방송이든 통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게 선배 교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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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