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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추진 절차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재정부담 비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구와 인천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당초 재정부담 비율은 인천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군·구는 인천시에서 60%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인천시는 당초대로 50%씩 부담하는 지급원칙을 회신했음에도 일부 군·구 단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해 지난 2월 25일 통과시켜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그는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31%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북산도시자연공원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해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함에도 인천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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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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