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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주시, 민생규제 혁신 위한 대국민 공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여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2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발굴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 4차산업 및 신산업(메타버스, 블록체인,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 일상과 생업 현장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한 개선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 검토 및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이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적극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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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