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기자 칼럼> '정부의 규제를 풀고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어느 후보의 공약처럼 묶여 있는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실현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도시로 편중되어 있던 인구 밀도도 지방으로 분산되어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과 결혼도 하게되어 걱정없는 지방 분권제도가 자리를 잡아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 소.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지자체가 많은 우리나라는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몇 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이미 인구소멸 지역으로 생산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공약을 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다. 후보자들 에게 묻는다. 우리나라 현실을 알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가? 각 시. 도마다 지역발전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아쉬움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당선이 된들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이 과연 이루어지겠는지 의구심이 드니 후보자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재정이 얼마나 있기에 지자체에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수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소 .도시로 갈수록 세수는 적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인구가 갈수록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구를 위한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을 사용한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외채를 가져와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면 국가 부도는 눈 앞에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데, 선거 유세를 하는 지역마다 그 지역 재정 투입 공약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당선을 위한 공약도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공약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