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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보건교사 ‘번아웃’ 고충... 처우 개선 강력 촉구”

 

 

- 지난해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표...10명 중 9명 “업무 수행 어려워” - 양 의원 “보건교사 아픔 치유 위해 선봉장 역할 할 것”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보건교육 연구사 부재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 인력 보강 및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부족 현상 및 낮은 처우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극심한 번 아웃(burn-out)을 겪어왔다. ‘업무 과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교사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해 10월 초·중·고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방역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합리한 업무분장(57.3%)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도 7.1%를 차지했다. 보건교사 번 아웃 고충의 방증이다. 또한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 및 진흥원 차원의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역량강화연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됐고, 이에 팬데믹 시대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 조치 및 지원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로 인해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을 얻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질의를 펼친 바 있다. 양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보건교사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교육 연구사 신규 인력 배치와 역량강화 직무연수 확대 요구를 통해 보건교사 업무 전문성을 상향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대상 학교를 공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보건교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하루 빨리 조치되어 보건교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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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