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수범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소유자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65개 지구 2만909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도 국비예산 17억원을 확보해 11개 지구 7064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분쟁 해결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