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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지하철 재정위기 원인 분석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만든다 !

 

 

- 우형찬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재정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고 지하철 안전 강화해야 -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12월 14일(화)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토론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한 반면에 만성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는 공사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하철 안전 분야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은 6년째 동결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 등으로 재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산은 ’18년도 처음 3조원을 돌파하였지만 당기순손실액은 5천4백억원에 이르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년도 경우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액은 1조1천137억원으로 처음 1조원 대를 넘어 섰으며 부채비율은 약 88.2%에 이르고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원인 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위기가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도 자조적인 반성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지하철 재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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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