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연무울산 2.6℃
  • 박무광주 2.8℃
  • 연무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11.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1조4천억 광주시 도시공원사업, 투명성 높이고 초과이익 환수 필요”

- 광주시 지속협 공공기여재원의 공공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인 경기도 광주시에서 민간공원 조성 공공기여재원의 공공관리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광주시 경안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가 주최한 것으로, 구재이 지속협 미래전략기획지원단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수 건국대 교수가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내하 광주시민포럼 대표, 임창휘 광주시 경안동도시재생센터장, 임영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5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공공기여재원이 공원시설사업비 1조3천여억 원, 공공기여금 1천5백억 원, 토지매입보상비 1천4백여 원 등 전체 1조5천6백억 원에 달해 광주시 1년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이니만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조성 사업에 집중되도록 하고 최근 대장동 사업에서도 논란이 된 민간의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전문가와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면 상임회장은“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혜시비와 과도한 초과이익이 민간에 흘러가지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체계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1년 예산에 달하는 공공기여재원이 제대로 광주시민의 것이 되도록 하고 광주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을 조성해 향후 100만 광주시의 미래가치이자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