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 담)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단체장직 상실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 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정받음으로써 벼랑 끝에서 완전히 되살아나게 됐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나온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음으로 기속력에 따라 이같이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속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코로나19의 다소 진정 국면 전환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기회 등의 취업 기회가 어느 정도 안정 수도 있겠다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의 '9월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수는 2701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만 2000명 감소했다. 취업감소폭은 4월 47만 6000명, 6월 35만 2000명, 8월 27만 4000명의 흐름이었으나 지난달 다시 39만 2000명을 급격히 줄어들었다. 4개월만에 최대폭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도 다시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실업자는 1년전보다 11만 6000명 늘었다.
<속보> 우리은행는 15일, 201`5~2017년 사이 채용비리로 부정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한 채용취소를 위한 법률겁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국회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채용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다다가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중 19명이 아직 근무중에 있다.
○ 접촉·관리 대상자 : 599명 - 자가 격리 : 599명(1일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지원/심리치료)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재개 - 재개 대상 및 사업기간 · 만 70세 이상 : 2020.10.19.(월)~12.31.(목) · 만 62~69세 : 2020.10.26.(월)~12.31.(목) · 만 13~18세 : 2020.10.13.(화)~12.31.(목) - 접종 백신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접종 장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병의원)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체력인증센터」* 운영 개시 * 고양체육관 실내 1층에 위치 - 일 시: 10. 14. (수) ~ - 대 상: 만13세 이상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음) ※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고양시민만 이용가능 하나 인력채용 시 필요한 체력측정이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두지 않음 - 접수방법: 전화접수(031-930-1165) - 운영방식 ・제한적 운영 (1일 10명 사전예약 후 측정)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or Freedom & Democracy)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최용덕 시장은 매년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개최 등 투철한 국가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힘써왔으며, 시민경찰대 지원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오전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오중기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부 회장으로부터 자유장을 전수받았다. 최용덕 시장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선배들의 투철한 안보정신이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며,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정의,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한 국제민간기구로 전 세계 139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과 세계평화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
군 간부 중 음주운전, 폭언 폭행등으로 징계를 받아 보직해임 살태에 있는 이눤이 91명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중 1년 이상 보직대기 해당자도 포함되어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 김민기의원(더불어 민주:용인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보직해임 후 보직 대기 현황'에 따르면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 대기 중인 군 간부는 이달 1일 기준 91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88명, 공군 3명이다. 직업별로는 중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14명, 원사 12명, 소령에서부터 상사, 중사가 11명, 하사가 7명이다. 보직대기 기간을 보면 1개월 미만이 15명, 1~3개월 36명, 3~6개월 22명, 6~12개월 17명이었다. 해임사유에 있어서는 성(性)관련 범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이 29건, 폭행 15건, 직무유기 10건 등이었다. 그런데, 장기 징계를 받고 있는 이들 군 간부들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보수규정' 제 72조에는 직위해제 기간별로 연봉이 일정 비율로 감액하도록 도;어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디 않다.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군 당국의 말이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고 , 내일(19일)부터는 그동안 코러나19 사태의 확산 우려로 사실상 멈춰섰던 학교와 학원 등의 집합활동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교육활동, 경제활동 등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재한 자유로워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에서 "지난 2주간 국내코로나 확진자 수가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떨어져 확산 세가 억제되고 있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해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 '등교인원 밀집도' 기준을 현재의 1/3에서 2/3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등교인원을 2/3로 확대하지만 이외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실상 '매일등교' 가능하도록 하겠다 ○300이상 대형학윈에 대한 집합금지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기자브리핑에서 "북한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광경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병식은 TV생중계가 없었다. 포착된 정황 중에는 대규모의 장비와 인원 동원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첩보작전을 보는듯하다. '7,10 부동산 긴급대책'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법인들이 아파트 1만여채를 '싹쓸어 담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 국내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7.10대책이 나오기 한 달전인 6월 한달 중에 4000여 법인들이 1만 2286채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내법인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8만 299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만 9451건이 아파트였다. 이 가운데 7,10대책 직전인 6월 한달 사이에만 4,949 개 법인들이 1만 2286채의 물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월 말까지의거래량 가운데 무려 24,8%에 해당하는 엄청난 매물을 6월 한달 중에 '싹쓸이'하다싶이 한 것이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 월 평균 매수량 2554건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지난해 동기(4822건)에 비해서도 2,5배 늘언만 수치이다. 7,10조치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인 취득 등록세 인상 등이 담겨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법인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칙거래가 아닐까하는 의혹이 제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국내 현황 24,353(+114) 결리해제 22,334(+251), 사망 425(+3)이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