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제3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연수4)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이용 무료화를 공식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송도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며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연륙교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천682억 원이 투입됐고, 2022~2025년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3연륙교와 주민 통행료 지원의 재정 기반이 송도에서 나왔지만, 정작 송도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연수구4) 의원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형 직업교육의 방향성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을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3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실습장비 현대화 ▶대학·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연차별 분석 및 정책 반영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선택의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진로 성공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최근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개교50주년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고 초대 동문회장이기도 한 박창호 의원은 “반세기 동안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이들의 꿈을 지켜온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들의 헌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자 애쓴 학생·졸업생의 땀과 열정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축하했다. 박의원은 특히 “우리 학교가 또 다른 50년, 100년을 향해 더 많은 이들의 꿈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건강하게 오래 지내기 위한 기본은 분명하다. 첫째, 늘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 둘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셋째, 운동을 생활화할 것”이라며 “배움과 긍정,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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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