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마련에 팔 걷어붙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기관 차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그나마 존재하는 제도마저도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체감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피해 교원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
변재석 의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함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으며,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윤정 고양시학부모회 고등대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중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 코칭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뒤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허서윤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은 "고양시의 꿈길 사이트와 진로전담교사 협의회를 통해 진로 교육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김창식·윤종영 부위원장, 양평 ‘농촌 왕진버스’ 현장 방문...농촌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양평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현장을 찾아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윤종영(국민의힘, 연천)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의원과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 경기도 농업정책팀장,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및 양평군지부 사업 담당자, 청운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12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200여 명의 지역 주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에 달하는 것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9월 경기도 기우회’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6일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경기도 기우회에 참석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기우회는 도내 공공기관장과 경제, 종교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상호 협력을 통해 도내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의장 취임 후 이날 두 번째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너무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다”며 “경기도민 삶에 힘이 되는 의정을 실현하는 길에 기우회와 각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우회 행사에서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업의 본질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 [아시아통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AI분석 시스템 중간 보고회」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25일(수) 오후 14시 SK텔레콤 보라매 사옥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AI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중간보고회 참석하여 사업 진행의 사례와 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듣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을 복지서비스에 도입하는 노력을 지속해 온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발달장애인의 자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 각종 도전적 행동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본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다.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AI 분석시스템”은 AI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분석ㆍ기록하고, 기록된 자료를 기초로 DB를 구축하여 추후 전문가 해결책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발달장애인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성과 보고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
김형재 의원이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기원 건물 관리 소관부서가 서울시 정원도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국기원 건물 소관 부서를 체육시설 관리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기원의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기원 부지의 경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재 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국기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관광의 분류 체계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경민대학교 승태관에서 열린 ‘보건 및 관광분야에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필요성’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가진 관광 자원의 잠재력과 이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경기북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경기북부의 자립과 자생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관광’ 분야를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환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첫째, “DMZ와 같은 특화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한 일부 코스의 미개방 및 입장 관광객 수 한정 등의 현실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DMZ의 브랜드 가치만 보고 경제성을 측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일회성(단발성) 관광이 아닌 DMZ의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코스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둘째, “김포·인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됐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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