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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촘촘한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민관협력 ‘맞손’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수서동이 23일 수서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유관기관 6곳과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관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요양·복지·주거·치안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참여 기관은 수서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강남세움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파출소, 주택관리공단 서울수서관리소, SH공사 수서6단지 관리사무소 등 7곳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린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주민센터는 통합지원 회의운영과 사례관리 총괄을 맡아 대상별 맞춤 계획 수립 ▲복지관은 식사 지원, 정서·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파출소는 고독사 예방, 실종·안전관리 등 치안 서비스 연계 ▲관리사무소 등은 공동주택 내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이 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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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