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비상 무선통신 체계 확보를 위해 1월 15일 오전 비상 무선통신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1차 훈련의 후속으로 산림청(본청, 중부지방산림청 등), 공주시청, 국립공원공단(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등 산림관리기관과 중앙전파관리소(본소) 및 대전전파관리소가 참여했으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 초단파(VHF) 무선통신의 통신 연결 상태, 현장 전달체계 등을 점검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무선통신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통신 환경을 점검·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통신 연계를 총괄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산림청·지자체·국립공원공단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상 무선통신 운용 능력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이나 통신 장애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n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한국과학문명관 내 ‘한옥과 한의학’ 코너를 전면 개선해, 우리 선조들의 전통 과학기술을 보고·만지고·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월 15일부터 정식 공개된다. 이번 전시 개선은 한옥과 한의학을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닌, 자연을 관찰하고 몸의 변화를 읽어온 ‘생활 속 과학’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은 기존의 설명 중심 전시를 넘어, 박물관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전통 과학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다. 한옥 전시는 '자연과 과학으로 지은 집, 한옥'을 주제로, 바람·햇빛·열을 다루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를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온돌방 데우기' 체험은 관람객이 장작 모형을 아궁이에 넣고 온돌방을 데워보며, 온돌 구조와 난방 원리를 디지털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옥 짓기·온돌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옥과 온돌의 각 부재가 하는 역할도 익힐 수 있다. '창호 만들기' 체험에서는 일조량이 다른 한옥을 선택한 뒤 창살 모양과 창호의 겹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 보호를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산양은 국내에서 강원도 양구·화천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주로 식물의 잎과 연한 줄기를 먹는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폭설과 한파로 산양 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산양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양보호활동을 추진 하면서 겨울철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천미리 일대에 먹이급이대 35개소를 설치하여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립·동사를 피할 수 있는 쉼터 22개와 양구·화천 권역 민통선 내 산양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센서카메라 31대를 설치했다.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보호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군의 지역협의체도 구축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구조 활동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겨울에는 폐사 신고된 산양이 총 5마리로, 지난해 32마리, 재작년 785마리가 폐사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이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유산 연구개발(R&D)사업 신규과제’를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는 총 91억 원 규모로,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8개 과제)과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12개 과제) 2개 분야에서 20개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맞춤형 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과 기후적응형 보존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국가유산 보존·활용 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유산청은 접수된 건들에 대하여 3월 초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함께 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감지기(센서)·영상·탐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조사·진단·복원·관리 전 과정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능화하고, 디지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1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