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맞다'며 한쪽에선 '배상보헙금이 지급'됐는데도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취급받는 사회라면 분명 이상한 나라요, '보건복지'임에 틀림이 없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빨간 색임에도 파랗다고 어거지를 쓰는 경우와 흡사한 짓(?) 같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병의원들이 가입한 민간손해보험보사를 통해 지급된 배상보험보험 건수는 22, 0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우선, 병의원들의 보험가입 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인 불능'이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했다. 보험업무의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원 소관이라 당연한 일 같지만, 국민들의 의료사고와 연관된 '손해보험'이라면 최소한 보건당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하는 게 마땅할 듯 싶다. 자료에 의하면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을 통해 해당 공제 가입과 보상액 지급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10년간 (2018~2020,8) 의료배상공제에서 지급한 보상금액은 566억 4800여만원이었고, 민간 손보사들이 지급한 배상책임보험금은 2,140억 80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행압부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로 1억원 이상의 강사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양기태의원(더불어민주 :경기 광명을)이 행안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행전안전부 직원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직원 외부강의는 2785건에 6억9942만여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뒤 20만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 장소가 까페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민이 이동을 자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도 총 399건의 외부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정신과 자세에 헛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경상북도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붇인 모양새다. 연일 화제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오늘(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대대적인 투자유치의 장(場)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막한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는 대단한 열기와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수도권 벤처캐피탈,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주)한국벤처투자, 벤처협회,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지방조달청,도내대학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 그야말로 열기가 포스코(포항제철)의 용광로 같았다. 여기에 김경수 도지사의 글로벌기업에로의 꿈과 열의까지 보태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개막식에서 경상북도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벤처펀므 1천억원 조성의 일환으로 포스코기술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NH농협, DGB 대구은행 등이 함께 조성한 680억원 규모의 '경북 행복기업 혁신벤처펀드' 업무협약식도 있었다.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벤처기업 25개사의 우수제품 및 아이디어 상품 등에 대한 정보와 전망, 비전 등이 전시, 홍보된다. .
국무총리실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猖獗)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 코로나19이후 가장 많이 회자(膾炙)되는 말은 '비대면'이다. 거리두기보다 조금 더 강한 대인접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사람들 (위원님들)은 지난해 단 한번도 모임을 통한 회의릉 갖지 않고, 오직 종이로 주고 받는 식의 '종이회의'만 했었다니 그 선견지명이 놀랍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이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56개 위원회 가운데 43%인 24곳이 서면으로만 회의를 하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작태를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래도 챙길 것은 다 챙겨들 갖을 터이니 어안이 벙벙하다. 한심스럽게도,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돕기위해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血稅)가 쓰여졌다. 2018년 168억 5000만원됐고 , 올해엔 무려 228억 2000만원이 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3개위원회 는 올해까지 5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2020년 제 14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7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2007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신명순의장이 '최고의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업적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명순의장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의회평가에서 '최고의장상'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의정을 좀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면서 지역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으로 풍성한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요 광역도지사로써, 이제 상당한 커리어를 쌓은 김경수 경남도시사가 내년도 도정(道政)의 목표를 '성과중심'으로 설정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임기 3년을 넘긴 문재인대통령 의 국정운영방향과 궤(軌)를 같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경수도지사는 전날 (6일)열린 '10월 월간전략회의'에서 "우리가 2년반 이상 계획하고, 공들여왔던 도정의 모든 것들을 내년에는 필히 도민들이 피부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최선의 방책은 '성과중심'"임을 강조했다. 코로나이후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있는 2021년을 만드는 것이 도정(道政)을 맡고 있는 모두의 책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도정이 현장에서 도민들과 도의 변화에 어떻게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지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역설하면서 ▲성과중심의 지표설정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렛폼 구축 ▲뉴딜펀드 등 민간자본 적극활용 등 세 가지 중점지표를 제시했다.
주요 광역도지사로써, 이제 상당한 커리어를 쌓은 김경수 경남도시사가 내년도 도정(道政)의 목표를 '성과중심'으로 설정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임기 3년을 넘긴 문재인대통령 의 국정운영방향과 궤(軌)를 같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경수도지사는 전날 (6일)열린 '10월 월간전략회의'에서 "우리가 2년반 이상 계획하고, 공들여왔던 도정의 모든 것들을 내년에는 필히 도민들이 피부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최선의 방책은 '성과중심'"임을 강조했다. 코로나이후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있는 2021년을 만드는 것이 도정(道政)을 맡고 있는 모두의 책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도정이 현장에서 도민들과 도의 변화에 어떻게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지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역설하면서 ▲성과중심의 지표설정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렛폼 구축 ▲뉴딜펀드 등 민간자본 적극활용 등 세 가지 중점지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저변을 살펴보면 오늘의 기업들 상황을 환히 들여다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과 그 속에서 겪는 애환이 그대로 묻어난다. 말이 직접금융 조달이지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빚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 공부할 때, 국민들이 한 푼 두푼씩 저축한 돈과 직점금융 시장에 흘러다니는 재화(財貨)는 기업들의 생산시설(증설)자금으로 활용되고, 그렇게해서 생산량이 늘면 자연히 근로자들의 급여가 늘게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善)순환관계라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 반대는 악(惡)순환이다. 빚을 내서 빚을 막는 형태 등이 여기에 포함될 듯싶다.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을부터 제출 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등이 직접금융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전년대비 3조 2000억원 줄어든 20조 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못한 까닭에 둖 조달금액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런데, 시설자금 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8년 보다 1조원이 준 2조 8000억원 이었다. 국내경기침체와 무역 등 대외 여건의 악화 등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집부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 경기 광명을)의원이 행암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7곳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단체장 집무실은 ○인천광역시(초과 면적 91제곱메타) ○인천광역시 계양구(39제곱메타) ○울산광역시 북구(36) ○광주광역시 본청(19) ○부산강역시 동래구(16) ○인천광역시 서구(16) ○서울 광진구(10제곱메타) 등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기초단체장들의 집무실이 호화스럽다는 논란이 있자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 집무실은 165,3제곱메타,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제곱 메타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남동구 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거의 2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전장(戰場)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칼이 최대 무기이다.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병기이기때문이다. 현지에 파견된 재외공관 가운데 무려 67% 상당이 공관 외교관이 업무시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위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공관 외무공무원 현지어 등급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166개 재외공관 중 33%인 56개곳만 업무시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을 뿐 나머지 110개 공관은 행정직원이나 현지인에게 통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여 외교관의 현지어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가산금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외국어 시험 중 해당공관에서 통용되는 외국어 시험 3등급이상을 소지할 시 지급된다. 가산금을 받은 외교관은 2018년 145명 2019년 163명, 2020년 9월 기준 95명이다. 그렇다면, 뭔가 이해하기 힘든 부븐이 많다. 외교관의 선발 기준이 무엇일까하는 점이다. 얼굴이 잘난 사람들난 선발하나? 아니면 인맥이 좋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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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