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유진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탈탄소 성장전략을 주제로 금융업계와 ‘정책토론회(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탈탄소 신성장 전략인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수립 방향을 금융권과 공유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 촉진을 주제로 금융계 전문가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과 재생에너지·전기차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가속 및 산업의 탈탄소 촉진 등에 있어 금융 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R&D 성과교류회'가 11월 26일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2025~2029)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첫 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성과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발전 전략 등 정책 안내부터, ▲AI 기반 표준 자동 적용 기술 개발 준비 등 R&D 기술 추진 현황 공유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표준화된 데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0.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7만호)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2만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2만호)의 약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천호, △인천 3.6천호, △경기 23.8천호로 분포되어 있고,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천호, △2기 신도시 7.9천호, △기타 중소택지 13.2천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과 함께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에너지공기업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책임감을 공유하며 모든 사업장을 안전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기로 뜻을 모은다. 안전관리체계는 물론 현장의 경고표지판 하나까지도 철저히 점검하고 30년 이상 노후발전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모든 현장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 공사라 하더라도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수급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에너지공기업 사장단 안전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주도로 현장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로, 저장용량은 총 6,256드럼, 처리용량은 연간 2,300드럼 규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을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등이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연구원 시설로 인한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구매 관리 등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도 법령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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