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
[아시아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
[아시아통신]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텐츠 질 제고
[아시아통신] 철새홍보관은 17일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 주민과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인문학 특강 ‘생태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브랜드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자연의 지혜와 인문학적 접근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찾다’를 주제로 울산의 생태 자산인 철새와 삼호대숲을 넘어 삼호철새마을공예거리와 같은 지역 문화 콘텐츠까지 연계해 도시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연은 ubc울산방송 ‘행복한 4시’ 진행자 정윤지 아나운서가 맡아, 친근한 사례와 문화‧생태적 시각을 곁들여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생태와 브랜드가 연결된다는 게 다소 낯설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철새·대숲·공예거리가 서로 이어질 때 울산만의 특별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철새홍보관 관계자는 “소규모 강연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철새, 삼호대숲, 공예거리 등 울산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문화·관광이 함께하는 도시 브랜드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철새홍보관은 시민 대상 생태인문학 강
[아시아통신] 장생포문화창고는 울산 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작가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된 14살 자폐 소년 작가 안드레의 개인전 'DREam: 공룡과 친구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 3층 갤러리B에서 개최되며 ‘공룡과 친구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작가가 상상 속에서 빚어낸 특별한 세계를 선보인다. 안드레는 공룡을 단순한 상상의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에게 공룡은 세상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체다. 캔버스 위에 레진과 클레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하는 방식은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을 상상하며 작업한 공룡과 동물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안드레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상상의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레 작가에게 공룡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9월 17일 특별한 음악 수업을 운영했다. 이번 수업은 삼호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타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고 기타와 하모니카의 합동 연주, 노래 반주, 음악체조 등 모두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돼 치매 어르신들은 익숙한 가요를 따라 활발히 수업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요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한 어르신은 “TV에서 듣던 음악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들으니 더 감동이 크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음악수업은 단순한 음악 공연 관람이 아닌, 치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음악을 즐기고 서로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 구직자 40명을 대상으로 ‘천연 아로마 큐브모빌&스프레이 만들기’와 ‘허브차&잎차를 활용한 차(TEA) 레시피 만들기’이란 주제로‘9월 힐링 원데이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돼 17일과 지난 12일 2차례 진행됐다. ▲천연 아로마 큐브모빌&스프레이 만들기 ▲찻잎을 활용한 차(TEA) 레시피 만들기 등 청년들이 문화·취미 활동을 통해 취업시장에서 받는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들끼리 소통하며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수강생은 “취업준비로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고 지쳤는데 청년일자리카페 힐링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힐링도 하고, 청년들끼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 옥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주관으로 교육청,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피교통봉사단 외 교통봉사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현수막과 팸플릿을 통해 안전 운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남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12억을 확보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17개소) 내 보행로, 표지판,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7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