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내 희귀질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간 제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 진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61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35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7개소가 46.6%(약 16만 5천 명)를 담당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47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26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5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약 16만 1천여 명)로, 전문기관의 희귀질환 진료 분담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등록통계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관련 주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및 환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30일 '2026년도 국내 세계적(글로벌) 석학 연구 역량 활용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27번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해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설됐으며, 고경력 연구자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이 은퇴와 동시에 사장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연구자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 과제 수주가 어렵거나 퇴직 후 연구실을 반납해야 하는 등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석학들의 풍부한 기법(노하우)을 국가적 자산으로 유지하고, 이들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역량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권역별 간담회(충청·호남권, 영남권, 중부권)를 개최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공고는 퇴직 전후 연구자의 신분 불안정과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상실 등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자가
[아시아통신] 구미시가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미시는 3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역 내 744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도 높은 70개소를 선별했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현판 전달식도 진행되며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구미시는 지정 중개사무소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협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3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선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기반, 수도권 접근성 등 포천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특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광과 농업을 양축으로 체류, 소비, 가공, 유통이 선순환하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대비해 경제협력과 평화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접경 거점도시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정책세미나, 시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이러한 선제적 준비와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평화경제특구의 실행 논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과 농업,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구 모델을 마련해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반려돌봄센터에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 예방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순찰대는 지난 3월 22일 실시한 선발심사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종 44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순찰대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경찰서의 순찰 활동 교육과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순찰대원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순찰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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