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아시아통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설에서 2025년 새로운 수원을 위한 수원특례시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 제시에 앞서 내란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위기로 피해받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을 시작하였다. 김 대표는 “경제 활성화는 민선 8기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1월 1일과 24일 20% 인센티브를 적용한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빠르게 소진되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시의회가 추가 편성한 예산을 의결하고, 오로지 지역 경제만 생각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가정과 회사, 가족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생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출생 장려 정책들은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한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IT(정보기술)뿐만 아니라 BT(바이오기술),NT(나
[아시아통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77,810개, 종사자 수는 463,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0.6%에 불과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는 3.9%, 공공기관에 판매 비중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인턴십 참여자(6기, 11명)를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에서 대학생 인턴들에게 현장민원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릴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과 현장민원담당관 직원들은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나니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5일(토) 오전 11시 새날지역아동센터(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2)를 방문하여 아동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 아동 학부모 및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학습 지도와 급식 제공, 정서적 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 인건비가 급식비의 20% 내로 제한되어 채용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직접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34개소에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사 인건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를 시작하는 주말을 맞이하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2일 강남구 라온제나홀에서 개최된 강남구 노인회 주관 신년인사회 및 경로당지도자 리더십 교육 행사에 참석하여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드리고 신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강남갑), 고동진 국회의원(강남병), 황수연 강남구 노인회장 및 임원, 60여곳 경로당 회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국민의례·노인강령 낭독·내빈 소개·표창장 수여·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신 황수연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크게 감사드린다”며, “2025년 을사년에도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올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2,7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9만 5000여 개를 마련했고,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65곳 추가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5월에는 드디어 역삼동 방향인 강남역 12번 출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0일 논현 인증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1부 설날 대잔치에서 만담, 트로트, 민요공연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만두 빚기 나눔대회가 이어졌다. 이새날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설날 인사를 전했다. 특히 만두 빚기 나눔대회에서는 의원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 빚어진 만두는 지역 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확산시켰다. 이새날 의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설 명절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주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 제4선거구),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박영숙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담당사무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 등 관계자와 이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동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3일 오전 강남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재난 피해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각종 재난·재해 지원 및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목)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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